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방법｜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협력업체 등록, 공공기관 제출 시 필요한 법 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방법과 발급 절차를 쉽게 확인해보세요.

법 위반 사실확인서, 갑자기 제출하라고 하면?

공공기관 입찰이나 협력업체 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증명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법 위반 사실확인서인데요.

저 역시 최근 입찰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처음 발급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발급하는지, 어떤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렸지만 막상 해보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 법 위반 사실확인서란 무엇인지
✔ 언제 필요한 서류인지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신청 방법
✔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

을 실제 신청 화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란?

법 위반 사실확인서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표시광고법
•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요구합니다.

(1) 공공기관 입찰

나라장터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시

기업의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협력업체 등록

대기업 및 공기업 협력업체 등록 시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각종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이나 인증 심사 과정에서

기업 신뢰도 확인 자료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4) 계약 체결 전 제출

발주기관에서 계약 체결 전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전 알아둘 점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조회 대상 기간 중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검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부 유형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수동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균 2~3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심결·법령 → 법위반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법 위반 사실확인 신청 바로가기 선택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으로 이동하면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 화면 이동

상단 메뉴의

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

• 위반유형
• 사용용도
• 요청부서
• 신청자명
• 연락처
• 기업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조회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기업검색 기능 활용하기

신청서 작성 시 기업검색(일부 자동발급)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적이 없는 경우

법 위반 사실 유무와 별개로

즉시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직접입력 방식을 선택하면

평균 2~3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신청하기 클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결과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구분	처리기간
자동발급 대상	즉시 발급
일반 신청	평균 2~3영업일
추가 확인 필요	처리기간 연장 가능

입찰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조회기간 확인

기관마다 요구하는 조회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 또는 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청부서 선택

기업 소재지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법 위반 사실확인서는 무료인가요?

네.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개인/법인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Q. 즉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기업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수동 검토 대상이면 2~3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제출하나요?

입찰기관,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록처 등 요청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발급 후 재출력이 가능한가요?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 후 출력 가능합니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미리 발급해두세요

법 위반 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이나 협력업체 등록 과정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찰 마감일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미리 발급받아 두면 훨씬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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