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뜻과 핵심 내용｜쉽게 이해하는 노동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이란? 2025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노동 정책. 법안의 의미, 찬반 입장, 부모의 시선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노동 정책, 복지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정치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부모 입장에서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다면 아이와의 대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동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기존에는 파업이나 단체행동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수억~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아 왔습니다.

‘노란봉투’라는 별명은 왜 붙었을까?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파업 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내며 노동자들을 응원했고, 그 움직임은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법안 역시 같은 정신을 담고 있어 ‘노란봉투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설명
❗️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 불법 쟁의행위 기준 명확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일방적 손해청구 남용 방지
❗️ 교섭 대상 확대	원청이 하청노동자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고용 문제에 대응

찬반 입장은 어떻게 나뉘나요?

• 찬성 입장 :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과도한 손해배상은 사실상 입막음이다.
• 반대 입장 :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불법행위까지 면책될 우려가 있다.

부모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이 법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안전한지와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노동권은 우리 가족 모두의 권리이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옳은 말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바로 이런 법과 제도입니다.

아이에게 쉽게 설명하는 노란봉투법

“엄마 아빠도 회사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너무 혼나거나 벌을 받으면, 아무도 말 안 하게 되겠지?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생긴 거야.  
이 법은 잘못된 걸 말한 사람을 혼내지 말고, 지켜주자고 만든 법이야.”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건 안 돼’ 하고 말했는데, 그걸 말한 너를 혼낸다면 이상하잖아?  
노란봉투법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용기 낸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야.”

 

마무리하며

노란봉투법은 여전히 논란이 많고,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정의, 공감, 연대는 분명 이 법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몰라”라고 넘기지 않고 함께 찾아보는 시간.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큰 배움이 되지 않을까요?

 

 

🔗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 참여연대: 👉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자료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한 참여연대의 보도자료입니다.
• 한겨레: 👉 대통령 거부권 관련 뉴스
  이 기사는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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